대한민국 탄핵 역사

 
2024.12.14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는데요.
대한민국 탄핵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탄핵의 개념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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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탄핵 사례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배경: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여,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이를 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절차:
  1.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착수했으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 결과: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은 경미하며,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 의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법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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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배경: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기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 절차:
  1.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 의의:
  국민의 직접적인 촛불 시위와 여론이 헌정질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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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탄핵 사례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대통령 외에도 국무위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양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은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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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의 의의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헌정 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주권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적 참여와 헌법적 절차가 어우러져 민주주의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